[경제인사이드] 중국發 경제특수 노렸던 문재인 정부, 홀로 中코로나19 유입 차단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일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문제 해결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는 10일이면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60% 중반에 달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전인 1월 말만 해도 40% 초반에 불과했던 지지율은 3월 중순 이후부터 오르더니 어느새 60%가 넘은 것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1월 국내여론은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거세게 주장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중국에서의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다. 대만, 홍콩, 몽골, 베트남 등 인접국은 초기 중국으로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면서 확진자가 1천명 미만으로 나온 반면 우리나라는 1만명이 넘게 나왔다.

이로 인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에 걸쳐 내수 부진의 결과가 찾아왔다.

◆사드 보복에 국내경제 ‘휘청’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던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2016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갖추면서 중국의 경제보복 사태를 맞았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고 그중 특히 롯데그룹의 롯데마트가 집중 보복을 당했다. 롯데그룹은 경북 성주시에 있는 골프장 부지를 사드기지로 내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사드 보복에 의해 약 1조 2천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들뿐 아니라 국내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에 의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이 급속도로 줄었고, 면세점이나 주요 관광지에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이 한국행 단체여행 상품을 금지하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급감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806만명에서 2017년 416만명으로 약 절반으로 줄었고, 인센티브 관광객(포상 관광객)도 2016년 12만 3천명에서 2017년 1만 7000명으로 확 쪼그라들었다. 2018년에는 한중 관계가 다소 완화되면서 서서히 급증하더니 551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사드 이전 수준에 육박했다. 인센티브 관광객도 1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의 호황 덕분에 2016년 2.9%에서 2017년 3.2%로 선전했으나 2018년 2.7%로 떨어졌다. 사드보복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교역의 둔화 영향으로 성장률은 2.0% 턱걸이했다.

◆中 한한령 해제 눈앞에 두고 코로나19 터져

작년 말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2.4%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 다른 기관보다도 홀로 가장 높게 제시된 수치였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경제가 저점을 찍고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했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특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지난해 12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갈등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방한했고, 문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중 양국은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본격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듯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선물로 ‘한한령 4불(不)정책 해제’를 가지고 올 것이란 기대감도 컸다. 4불 정책은 ▲롯데그룹 계열사 이용 금지 ▲온라인 관광상품 판매 금지 ▲전세기·크루즈 금지 ▲대규모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등이다.

이 같은 관측에 유커들의 국내 방문도 늘어났다. 특히 올해 1월 중국 단체관광객이 사상최대인 5000명 규모로 방한했다. 이는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이들은 서울 롯데면세점 본점과 월드타워점, HDC신라아이파크, 신세계명동점 등 주요 시내면세점을 방문했다. 3년간 면세점에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찾기 어려웠으나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이를 발판으로 중국 내에서도 한국 단체여행 상품이나 복수 비자 발급을 재개하는 움직임도 나왔다. 사드 사태 이후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간 노력해왔던 정부의 결실이 눈앞에 와있는 시점에서 그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만 관대한 코로나19 외교

중국 우한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주변국은 중국인 유입을 차단하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며 입국금지를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를 했고, 오히려 중국 역시도 우리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일본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하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만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이와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하며 항의했지만 맞대응엔 신중론을 말하다가 끝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의 모습에 대다수 전문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비상식적인 외교”라고 꼬집었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원천 차단했던 주변 인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인 1월에 대규모 관광객까지 맞으며 중국에게 문을 열어줬고, 결국은 지금의 현실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문 대통령은 수출과 외국인 관광객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특수를 놓칠 우려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을 어쩌면 별로 문제 삼진 않은듯하다.

어찌됐든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침체 등 좋지 않은 경기흐름을 만드는 원인이 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크게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이 같은 지지율 바탕에는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가 깔려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의 경제문제 해결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됐고,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