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日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 ‘악화일로’는 결국 양국 모두 피해
[경제인사이드] 日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 ‘악화일로’는 결국 양국 모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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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갈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일 무역 갈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수출규제 1년 후 한일관계
현 분위기는 일본 자충수, 국내 소부장 기업 웃어
대법원 판결 조치 이뤄질 경우 日 추가조치 가능성

천지TV 경제분석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8회차 내용을 반영했다.

-핵심요약-

◆국내 소부장 기업 관심 받아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어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국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은 오히려 더 관심을 받게 되면서 발전하는 기회가 됐다.

◆일본기업은 한국 수출 길 막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의 수출이 막히면서 더 경영악화가 왔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일본은 자충수가 됐고, 한국이 이익을 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장기적으로는 한일관계 풀어야

다시 악화일로의 길을 가고 있는 한일관계는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이 더 강한 수출규제로 나올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이 받게 된다는 우려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조치를 한 지 1년이 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단이 된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응하지 않는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 자산매각 절차가 임박하자 한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법원은 오는 8월 4일부터 일본제철 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실제 이 같은 조치를 내렸을 때 일본이 추가적인 수출규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한일관계 더 ‘악화’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1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 해 앞서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경제보복을 본격화 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맞불을 놨다. 또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까지 결정하며 수위를 높였다. 그러던 중에 양국 국장급 정책 대화가 재개되면서 우리는 WTO 제소를 잠정 중단했고,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발표하며 화해모드로 나갔다. 일본 역시 3대 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화답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조치 기한이 다가오자 한일 갈등은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G7에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가 하면, 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면서 반대 선거운동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며 일본에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이 없자 WTO에 다시 제소한 상황이다.

 

일본 아베 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출처: 뉴시스)
일본 아베 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출처: 뉴시스)

◆국내 소부장 오히려 발전 기회 돼

지난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특례 등을 도입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안정을 추진해왔다.

전극 소재와 센서부품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20대 품목은 대체품 양산을 위한 설비 투자에 최근 1년간 10개 프로젝트에 7340억원이, 41개 기술개발 과제에 1815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또 전자제어장치와 배터리 핵심소재 등 80대 품목 역시 5건의 국내 공장 신설과 증설을 마쳤고, 13건의 M&A(인수합병)를 통해 공급 안정화의 결실을 맺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예산을 2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8327억원)의 2.5배 수준으로 늘리고 글로벌 공급 관리 품목 역시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했다.

그 결과 특히 3대 품목은 국내 생산시설 확충과 미국, 유럽, 중국산 제품을 대체 투입해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들 소재 업체들의 주가도 1년 전과 비교해 올랐다. 일부 업체들은 2배 이상 급등한 곳도 있다. 지난달 29일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와 관련한 소재 업체인 동진쎄미켐, 솔브레인홀딩스, 램테크놀러지 등은 주가가 100% 이상 올랐다.

올초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공장 증설을 확정하는 한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진쎄미켐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주목을 받은 솔브레인홀딩스와 램테크놀러지의 1분기 영업이익 역시 각각 12%, 39% 늘었다.

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당시 수출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 중 불화수소는 일본산 제품 의존도가 44%, 포토레지스트는 92%였다. 규제 발표 때만 해도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국내 소재 기업이 성장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만 생산하는 제품이었다면 수출규제 영향이 컸겠지만, 오히려 그간 관심이 부족했던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심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됐다. 특히 불화수소의 경우 빠른 속도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 반면 이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일무역 갈등 풀어야”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은 자충수가 됐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한 우려의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일본은 완전히 자충수였고, 우리의 작전이 먹힌다고 우리 정부가 해석하면서 승리에 도취해 있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일본기업 재산을 강제처분하는 순간 일본이 진짜 목적을 발휘할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일본은 세 품목 말고도 한국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규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금융규제까지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나올 것 가능성도 있다”면서 “우리가 일본에 수입해야만 하는 품목은 물론 수출하는 품목까지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이 입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신 교수는 “이런 단계까진 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절차를 통해 현명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연구위원 역시 “한일 양국이 무작정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끌고 가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기업들이 고스란히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양국이 서로 다시 정상화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와 해결을 위해 진전된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원상복구 촉구, 양국 대화 노력 진행, 국내 관련 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와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국가 리스트를 말한다. 일본은 지난해 7월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수출규제에 이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이 협정 발효 이후 한일 양국은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지난해 8월 22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미국의 중재 등으로 그해 11월 22일 조건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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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07-03 21:32:35
일본의 아베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네

권희 2020-07-03 21:08:07
고약한 일본 심뽀로 자국에 손해될망정 한국이 잘되는 꼴은 못본다는 거지. 나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