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코로나사태 맞은 韓경제 ‘화’ 불러
[경제인사이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코로나사태 맞은 韓경제 ‘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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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국세가 1조 3천억원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작년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국세가 1조 3천억원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내외 경기흐름 읽지 못한 채 급격한 정책 추진 ‘무리수’
기초체력 거의 바닥나면서 코로나로 ‘엎친 데 덮친 격’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에 기업·소상공인 줄초상 

-핵심요약-

◆작년 5년 만에 세수결손

지난해 국가 적자규모는 10년 만에 최대폭이자 역대 4번째로 많다. 1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이후 최대 적자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다. 이같이 된 데에는 작년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주성 정책, 결과적으로 자충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놓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렸으나 결과적으로는 한국경제 기초체력이 바닥나면서 자충수가 된 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부담을 안겨 폐업까지 이어졌고, 20여차례 부동산대책은 건설투자 부진 등의 부작용만 낳았다.
 

◆재정지출로 달성한 2% 성장, 올해는?

지난해 정부지출에 힘입어 2.0% 경제성장률 달성을 턱걸이했다. 작년 정부지출 기여도가 1.5%고 민간부분은 불과 0.5%였다. 올해도 정부의 재정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도 이미 기초체력이 바닥난 한국경제는 반등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소주성’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기업·소상공인 줄초상 원인

재정지출 지원 대응 한계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지만

초기 대응실패가 경제 ‘참사’로

세계주요국과 내수피해 나란히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도 함께 급증하는 가운데 1930년 대공항에 버금가는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강제적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됐고, 이는 업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용과 해고가 쉽기 때문에 단기고용직 중심으로 실업자가 불어나고 있고, 해외에서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업자뿐 아니라 임금도 삭감되고 있어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스포츠 종목마저 경기가 거의 모두 중단되면서 관련 일자리에서도 실직자가 늘고 있다. 이는 전 업종에 걸쳐서도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작년 적자규모 역대급, 올해 급증 예상

이미 세계 주요 경제분석기관에서는 주요국 대부분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계속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효과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내수부진 원인이 크다.

정부는 메르스 당시 규모의 11조 7천억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9조 1천억원으로 설정했다. 그중 7조 1천억원은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미 국가부채는 작년 말 기준 사상 1743조 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 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에 달했다. 1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을 기록하면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특히 적자규모는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18조 8천억원)과 1999년(-13조 1천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7조 6천억원) 이후 4번째로 많은 규모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다.

이같이 된 데에는 작년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나랏빚)는 약 48조원 늘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 때문에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 조정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향후에도 4~5차 추가 추경 가능성도 전망된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6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0
2018년 9월 6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0

◆소주성 정책이 경제에 독이 돼

국내경제가 점점 밑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같이 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적이 많다. 애초부터 기초체력이 모두 바닥났기 때문에 버틸 힘이 사라져 더욱 어려운 지경이 됐다는 얘기다. 그 원인으로 꼽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기본방향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급격하게 진행한 것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국 63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최근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상세 이유’를 펴냈다. 그중 경제와 관련해 정교모 측은 소주성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정책으로 총체적인 경제 폭망 ▲세금주도 가짜 성장 ▲비효율적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등으로 비판했다.

작년까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돼 대외여건이 악화된 부분도 있으나 문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한 악영향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선후보 당시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소주성 정책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인상했다. 2017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대활약으로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이제는 꺾일 시점으로 예상하던 분위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나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이던 2018년 하반기에도 또다시 두 자릿수(10.9%, 8350원) 인상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국내외 경제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공약 지키기에 몰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018년 22%에서 25%로 올렸다.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여 미래유망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는 경기악화로 오히려 독이 됐다. 그럼에도 세수는 5년 만에 결손까지 났다. 경기가 악화돼 기업의 법인세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경제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 정부는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8.2대책’을 비롯해 최근까지 20여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투기를 잡겠다고 매번 내놓은 정책이 대부분 ‘반짝효과’에 그쳤고, 풍선효과만 자극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건설투자는 확 줄었고,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사철에 이사만 활발하게 이뤄져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로 내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이마저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끝나도 반등 어려울 듯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국내경기는 상당기간 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유는 이미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고 소비심리도 단기간에 회복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달성도 민간부문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출을 쏟아 부은 덕분이다. 정부지출 기여도가 1.5%고 민간부분은 불과 0.5%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업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부양책을 시사하면서 올해도 정부 지출기여도는 상당 비중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확진자수는 잦아들긴 했으나 입국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가 9일 오전 기준 348명이다.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전 세계 칭찬이 쏟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문 열어두고 방역하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대만, 싱가포르, 몽골, 홍콩 등 인접국가들은 중국을 초기에 차단한 덕분에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적어 내수에 큰 피해를 받지 않는 사이 한국은 내수피해가 세계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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