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끔찍한 인권 유린·침해가 벌어지고도 관련자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27일 직접 사과했다. 문 총장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4조원 세수 결손’ 논란이란 ‘암초’에 부딪힌 가운데 시간이 데드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가 세수 결손 대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중단되면서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이재명자택 압수수색, GM 구조조정, 인사이트호 화성안착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너무 늦어 송구”…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원문보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끔찍한 인권 유린·침해가 벌어지고도 관련자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27일 직접 사과했다. 문 총장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로 한반도가 미세먼지(PM-10)에 갇혔다. 앞서 기승을 부렸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와 더불어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었다. 27일 오후 8시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277㎍/㎥, 경기 229㎍/㎥, 인천 302㎍/㎥에서 ‘매우 나쁨(151~㎍/㎥)’ 수준이며, 강원 105㎍/㎥, 충북 88㎍/㎥, 충북 125㎍/㎥에서는 ‘나쁨(81∼1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산심의 파행 속 데드라인 ‘째깍째깍’… 법정시한 준수 불투명☞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4조원 세수 결손’ 논란이란 ‘암초’에 부딪힌 가운데 시간이 데드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가 세수 결손 대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중단되면서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 현장서 즉시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지금까진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이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검찰,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 김혜경 휴대전화 확보 목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이 지사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 지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에 화염병 날아들어… 범인 70대 남성☞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라탄 출근차량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인 재심 문제와 관련해 1인 시위하던 남모(74)씨는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소비심리가 두달 연속 크게 악화되면서 탄핵 정국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8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0으로 전월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이달 CCSI는 지난해 2월 93.9를 기록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美 NASA 인사이트호, 화성 안착… 206일간 4.8억km 비행☞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26일 오후(현지시간) 화성 적도 인근의 엘리시움 평원에 안착했다. NASA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54분께(한국시간 27일 오전 4시 54분) 인사이트호로부터 화성 적도 인근의 엘리시움 평원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는 신호를 받았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GM)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한국GM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로이터통신,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내년 북미 5곳과 해외 2곳 등 7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북미에서는 최대 1만 4000명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난 2009년 GM 파산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현대상선, 내년부터 자본잠식… 2022년 부채 6조원 넘어”☞
현대상선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내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관계기관에 이 같은 현대상선 경영 실사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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