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미국 중간선거·문대통령 원내대표·미국 이란제재·남북 보건회담·국회 예산전쟁·여야정 상설협의체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NBC 방송과 공동으로 지난 1~3일 적극 투표층 774명을 포함해 1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하원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50%는 민주당을 선택했다. 43%는 공화당이라고 답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이 포함된 12개 항에 합의했다. 이밖에도 미국 이란제재, 남북 보건회담, 국회 예산전쟁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트럼프 vs 反트럼프’ 정면승부… 美 중간선거 의미는?☞(원문보기)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NBC 방송과 공동으로 지난 1~3일 적극 투표층 774명을 포함해 1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하원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50%는 민주당을 선택했다. 43%는 공화당이라고 답했다.

◆文 대통령·5당 원내대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12개항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이 포함된 12개 항에 합의했다. 이들은 청와대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갑질에 폭행까지’ 구멍 뚫린 경비원 안전… 호신장비, 그림의 떡☞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이 구타당하는 사건이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건물과 입주자의 안전을 지키는 경비원이 도리어 자신의 안전엔 ‘무방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비원 폭언·폭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 근무자들이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는 3702건에 달했다.

◆美, 이란 ‘석유 제재’ 복원… “韓 포함 8개국 예외 인정”☞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했다.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로 완화했던 제재를 2년 10개월 만에 복원하는 조처다.

◆문대통령 “우리 정치 협치 부족… 국민 기대 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며 협치에 대한 국민에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여러가지 국정현안, 국정 일부 과제를 포함해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또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美국무부 “北, 성폭력 등 여성 인권침해 만연” 지적☞

미국 국무부가 최근 국제인권단체가 발표한 ‘북한의 성폭력 실상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해 이처럼 밝혔다.

◆남북 보건회담, 오는 7일 개최… 南 권덕철·北 박명수 수석대표☞

남북이 오는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지난달 15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美, ‘이란 제재’ 전면 복원… 한국, 예외국 포함되나☞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이란을 상대로 한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한다.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타결로 완화됐던 제재를 전면 복원하는 것으로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처음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협치 이뤄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처음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다양한 주요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대표, 정의당 윤소하 대표가 참석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전쟁 돌입… 與 “원안 사수” vs 野 “대폭 삭감”☞

국회가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는 5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