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조사 추진 검토”… 전방위 사퇴 압박 나선 민주당
“尹 국정조사 추진 검토”… 전방위 사퇴 압박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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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25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
판사 사찰 의혹 집중 공세

공수처 1호 대상 목소리도

조응천 “지금이 이럴 때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도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 뽑는데 민주당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앞으로의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라”며 윤 총장은 검찰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이처럼 윤 총장에게 화력을 쏟아 붓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도 연관이 깊어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추 장관의 보고를 받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고,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류다.

민주당은 특히 윤 총장의 의혹 중에서도 판사 사찰 의혹을 정조준했다.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러 의원의 공감대가 있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며 “직무배제 명령 사유 가운데 판사 사찰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기에 야당도 이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당내에선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경태 의원은 “‘내가 검찰총장인데’ 안하무인격으로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감찰 규정을 위반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며 “검찰총장에게 외압을 배제하고, 제대로 수사할 검사는 없다. 답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내용과 시기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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