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추-윤 갈등에 침묵하는 文대통령… 퇴임 후 직권남용 처벌 두렵나”
곽상도 “추-윤 갈등에 침묵하는 文대통령… 퇴임 후 직권남용 처벌 두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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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24

“직접 수사‧감찰 지시해온 文대통령, 떳떳하게 나서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침묵하는 것을 두고 “퇴임 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보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집행정지와 동시에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발표 직전,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의 예전 모습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직접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 갔다.

이외에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사건, 서지현 검사 사건 등도 거론했다.

곽 의원은 “깨알같이 직접 나서서 수사·감찰을 지시해왔던 문 대통령이 정작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조치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6월 문 대통령은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고 관계부처에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2018년 6월 조기 폐쇄됐다”며 “이 사건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보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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