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추미애 장관 규탄… “직권남용죄 면할 수 없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를 결정한 가운데 보수성향의 교수단체가 추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서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며 “이를 전후해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추 장관은 직무정지 명령 발동 요건으로 공식 발표한 여덟 가지 사유 속에 지난 라임, 옵티머스 관련한 총장 지휘권 배제의 근거가 됐던 김봉현 발(發) 감찰 결과는 왜 빠졌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실 감찰, 근거 없이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은 아닌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추 장관은 직권남용죄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우리는 추 장관의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에서 추 장관과 박은영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 와중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사자들의 입장과 별개로 우리는 검찰총장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 회피적 태도에 대해 주목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헌법에 명기된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이 상황에 이른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그간 애매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지금은 국민 앞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면권을 발동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아마도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핑계를 댈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해임하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