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경제패키지·예타면제·안성 구제역·공동선언문 후속협의·초계기 갈등·김복동 할머니 별세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달 예정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젖소 농장으로 통하는 길목에 서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방역 관계자 뒤로 보이는 커다란 구덩이 안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솟아올랐다. 국가정보원이 2월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미가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등을 위한 후속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한 한일 갈등과 관련해 29일 “한일 간에 실무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28일 밤, 하늘로 떠났다.

◆워싱턴타임스 “美, 北비핵화 유도할 특별 ‘경제패키지’ 준비중”☞(원문보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달 예정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것임을 증명하고자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in] ‘희비’ 갈린 예타면제… 전국 대부분 ‘환영’ 수도권은 ‘반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33개 사업 중 69%가 받아진 것이다. 29일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같은 경기도라도 포천시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이 선정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수원시의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은 제외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르포] 안성 젖소 살처분 현장… 희뿌연 연기 솟고 중장비 기계음 울려☞

“소들이 먹었던 사료와 건초를 태우고 있습니다. 소들은 축사 내부에서 살처분 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젖소 농장 근처에서 만난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농장으로 통하는 길목에 서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방역 관계자 뒤로 보이는 커다란 구덩이 안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솟아올랐다.

◆양대 노총에 퇴짜 맞은 文 정부… 리더십도 흔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청와대는 일단 경사노위는 예정대로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29일 민주노총의 참여 무산과 관련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가 이미 출범한 만큼 3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북미, 2차 회담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후속협의 전망”☞

국가정보원이 2월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미가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등을 위한 후속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미 실무 협상에서 경호·의전 등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밝혔다.

◆국방부 “초계기 갈등, 객관·과학적 증거 갖고 협의할 필요”☞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한 한일 갈등과 관련해 29일 “한일 간에 실무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기본 입장은 한일 간에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한미일 관련 미국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 24조원 규모 23개 사업 예타 면제키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 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33개 사업(약 61조원) 중 23개 사업이 예타를 생략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에서 ‘여성인권운동가’까지… 김복동 할머니의 삶☞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28일 밤, 하늘로 떠났다. 위안소에 끌려간 지 79년, 피해 신고 27년에도 다 풀지 못한 한을 안고 눈을 감았다. 수년간 암 투병 생활을 해 온 김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크게 나빠져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입원 17일만인 28일 오후 10시 41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상에서 숨을 거뒀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설 직면한 구제역 확진 ‘최악의 타이밍’… 가장 어려운 방역작업☞

설 명절 일주일을 앞두고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장관 주재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관련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신고 농가에 대한 현장 통제 조치와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두를 살처분하기로 하고 사전적 예방조치로 안성과 인접한 경기 지역 및 충남북 지역 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추가 접종에도 나섰다.

◆오늘 국가균형발전·예타 면제 사업 안건 국무회의에 상정☞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일반안건 10여 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타를 면제 받으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경찰, 오늘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차 조사☞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 전 코치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조 전 코치의 변호인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조사도 지난 18일 이뤄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