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계정 활용해 대금 교부할 듯”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달 예정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것임을 증명하고자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크로 계좌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한 이후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계정을 말한다.
특히 이 계획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미국 측은 이미 북미 간 비공개 실무회담에서 이 계획에 대한 설득을 시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경제적 보상의 구체적 방법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문은 이번 계획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 계획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상당의 현금 분담금 제공 약속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담금은 북한 사회기반시설과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형성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통해 몰수한 자산으로 채운 완전한 현금 에스크로 계정 개설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너무 가난해 이 같은 자산은 과거 이란에 적용됐던 제재에서와 같은 수준의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정권이 핵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과거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로 몰수된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 이상의 현금 자산이 사용됐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