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
17개 시·도 신청한 33개 중 69% 받아져
인천·경남·강원·전남·전북 대부분 환영
경기도 수원 등 수도권 ‘실망’ 희비 엇갈려
[천지일보=김미정·김가현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33개 사업 중 69%가 받아진 것이다. 29일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같은 경기도라도 포천시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이 선정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수원시의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은 제외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원시는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수원시는 신분당선 사업을 제외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에 포함돼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은 제외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외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시 올해 예타를 완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안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가 선정됐다. 제2경춘국도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부문으로 충청과 경북 등 5개 사업과 함께 포함됐다.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현안인 제천~영월고속도로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예타 대상으로 확정돼 올해 상반기 중 예타 진행을 위한 용역이 발주될 전망이다. 이에 강원도는 교통혼잡 해소, 경기부양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전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1996년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후 23년 동안 장기 표류한 사업이어서 올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인구 증가, 안전문제 해결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AI)기반 과학기술창업 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9년 인공지능 창업 1000개, 고용효과 2만 7500명, 인공지능 전문인력 5150명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미래를 내다보고 신청한 사업이 선정됐다”고 환영하며 “광주가 인공지능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기뻐하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에 대해 국제공항 건설의 현실화 확정과 함께 행정절차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민들의 50여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국가적으로 새만금이 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대우공장 폐쇄로 침체한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남도는 지역 숙원사업인 국도 77호선 단절구간 2개소의 연륙·연도교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예타 면제사업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 중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의 섬·해양 관광자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국가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 같다”고 만족했다. 선정되지 못한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과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비금~추포 등 국도 2호선 단절구간 연륙·연도교 사업,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은 2단계로 국가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50년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이 확정되자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거제와 창원까지 2시간대로 연결된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72㎞ 구간에 4조 7000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에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29일 자로 서부개발국 아래 남부내륙철도 추진단을 신설해 조기 착공과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남부내륙철도가 경남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임기 내 조기 착공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도 성명서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개통을 포함한 과정을 통해 8만개 이상의 일자리창출과 10조 6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예상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예타 면제 대상 선정과 관련해 “지방의 숙원사업이 오랜 세월 시작조차 못 했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집중을 맞는 규제가 풀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며 “지방의 낙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근접하고자 지방의 오랜 숙원사업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조기 추진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예외적 조치를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