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태우 기자]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국내에서도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김경수 2차 소환, 北 억류 국민 송환, 與, 김병준 비판, BMW 사태, 인도네시아 강진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드루킹 김동원 일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될 예정이어서 양측 간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전날 김 지사를 최초 소환해 조사를 벌였던 특검은 김 지사를 이르면 주중 2차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1초 소환에서 특검이 준비한 신문 사항이 방대해 특검이 2차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 지사가 이에 응하면서 2차 소환 계획이 결정됐다.
◆문 대통령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완화… 기업자본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억류했다고 밝힌 우리 국민 1명을 7일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이날 “금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송환된 인원은 서모(34, 남)씨로 현재 당국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전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與, ‘文 정부 저격’ 김병준 작심 비판… ‘국가주의 발언’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주의 발언’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국가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가운데 민주당의 정책 사령탑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김 위원장을 작심 비판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천지일보 여론조사] 文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취임 이후 첫 50%대 급락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본지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9.1%(매우 잘함 35.5%, 다소 잘함 23.7%)로 나타났다.
◆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완화… 가구당 19.5% 인하 효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인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여론조사] 북핵 완전 폐기 36.2% vs 안할 것 45.9%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국내에서도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핵시설 및 핵무기 완전폐기 관련 전망은 ▲긍정 36.2% ▲부정 45.9%로, 부정적인 전망이 1.3배가량인 9.7%p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48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새마을금고 본점에 검은색 선글라스와 검은색 마스크를 쓴 강도가 침입해 현금 45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강도는 직원들은 위협해 돈을 챙겨 밖에 세워둔 흰색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인도네시아 롬복 강진으로 142명 숨져… 수천명 고립
인도네시아의 휴양지인 롬복섬을 강타한 강진으로 숨진 사람이 14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관광객 수천명은 섬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롬복섬을 관할하는 누사텡가라바랏 주정부 당국자는 6일(현지시간) 현지 방송인 메트로TV와의 인터뷰에서 현지시각으로 전날 오후 7시 46분께 롬복섬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 BMW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잇따른 주행 중 사고에도 늦장 리콜과 제대로 된 자료 공유가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안으로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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