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기무사 개혁·北美 외교전·평화당 정동영·연내 종전선언·김경수 소환·폭염 신기록·조세부담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 전면 개편의 임무를 받은 남영신 기무사령관(학군23기)이 5일 공식 취임하면서 기무사 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향후 기무 부대원 전원 원대복귀 조치를 시작으로 고강도 인적쇄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남 사령관 취임으로 기무사 개혁의 시동이 걸렸다.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장직에도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남 사령관의 제1임무는 기무사 개혁이다. 개혁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남 사령관은 새 사령부에서도 직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기무사 개혁’ 특명 속 신임 사령관 취임… 고강도 인적쇄신 예고(☞원본보기)

기무사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우선 그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문의 발단인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지금의 기무사 요원을 전원 원대복귀시키고, 그 가운데 일부 인원을 선별해 새 사령부로 복귀 조치하는 방식으로 인적청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상은 4200명에 달하는 기무 요원 전원이다.

◆앞으로 웃고 뒤로 신경전… ‘강온’ 외교전 펼친 북·미(☞원본보기)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접촉한 북미가 유화 제스처와 신경전이 교차하는 외교전을 펼쳤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양측 외교수장은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에 주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ARF 회의장에서 우선 화기애애한 인사로 대면을 시작했다.

◆평화당, 신임 대표에 정동영 의원… “진보적 민생주의로 살려낼 것”(☞원본보기)

5일 민주평화당 신임 당 대표로 정동영 의원(4선)이 당선됐다. 이날 정동영 신임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평화당 전당원대회에서 최경환, 유성엽 의원, 민영삼 최고위원, 이윤석 전 의원, 허영 인천시당위원장을 꺾고 최종 승리하며 당 대표로 올랐다. 투표 결과 정 의원이 68.57%로 대표, 유성엽 의원이 41.45%로 최고위원, 최경환 의원이 29.97%로 최고위원, 민영삼 최고위원이 19.96%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韓中, 6자수석 대표 내일 베이징서 협의… ‘종전선언’ 대화 테이블에 오를까(☞원본보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6일 베이징에서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특별사무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5일 외교부는 이번 협의와 관련 싱가포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계기에 3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팀, 출범 40일 만에 김경수 첫 소환… 불꽃 튀는 공방 예고(☞원본보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6일 출범 40일 만에 소환하는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주말도 반납하고 수사 인력 대부분이 출근하며 김 지사 소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첫 소환 조사는 60일간의 특검팀 1차 수사 기간의 하이라이트이자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앞서 4일엔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를 또 다시 소환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다.

◆강경화 “연내 종전선언 미·중과 유연성 갖고 합의”(☞원본보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중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5일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결산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실현 전망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유연성을 가지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좀 더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내용이나 특별한 계기에 대해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국 관측소 60% 최고기온 ‘폭염’ 신기록 세워(☞원본보기)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의 기상 관측소 중 절반 이상에서 역대 최고기온 신기록이 나왔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공식 관측소가 있는 전국 95곳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57곳에서 역대 최고기온이 기록됐다. 지난 1일의 경우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한 지역이 28곳에 달해 우리나라 최악의 폭염일로 기록됐다.

◆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할 듯… 文정부 재정확대 공론화(☞원본보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