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절벽 심화… “시장 죽었다… 대출규제 풀어야”
부동산 거래절벽 심화… “시장 죽었다… 대출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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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송파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고가 아파트 급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송파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고가 아파트 급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갈수록 힘든 서민 ‘내집마련 꿈’

“다주택자 종부세 사실상 껌값”

너무 옥죄면 몇 년후에 부작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출제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었어요. 정부의 대책이 나와도 손님이 오지를 않아서 반응을 들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의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두 달 동안 전세고 월세고 하나도 못했다. 건물 임대료는 계속 나가야 하고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도 나가야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 자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러 겹으로 묶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여파로 거래 흐름이 끊어졌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부는 지난 6일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종부세 인상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누진성을 강화했다.

최근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피해를 입는 계층은 정작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4% 올라 전주 대비(0.02%) 상승률이 소폭 커졌다. 재건축 아파트값(-0.01%)은 약세를 보인 반면 일반아파트는 0.05% 올라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구 개포동의 B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3~4억원씩 오르는데 몇백만원 나오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겠는가”라며 “말이 폭탄이지 찔끔 올리는 정도다. 쉽게 말하면 껌값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에는 돈이 없어도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제는 대출 자체가 막혀 있으니깐 자기 돈만으로 사야 한다”며 “설사 돈이 있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꺼져가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안 산다”고 말했다.

대출제한과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규제가 집중돼 있어 당분간 주택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아울러 종부세를 피하고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임대사업 등록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 퇴로를 열어놔야 하는데 너무 옥죄면 부작용이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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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이 2018-07-07 17:45:46
부동산은 규제로 조였다 풀었다를 매번 반복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