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고가주택·다주택자 부담↑
35만명 세부담 증가할 듯
정부, 6일 개편 계획 발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보유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구간별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6억원 이하면 현행 유지, 그 이상은 비쌀수록 더 많이 올려서 최고 세율이 2.5％로 높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땅에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분까지 합치면 34만 6천여명에게서 1조 1천억원을 더 걷는 증세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주택 가격 합산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6.3％에서 최대 22.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0~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이 1조 9384억원에서 3조 265억원으로 56.1%(1조 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위는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을 적극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1주택자 우대 방안은 과세 대상 금액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높이지 않는 것에 그쳐,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위는 또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심각한 데다, 비금융소득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주택 임대소득세도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개편됐다. 그동안 소형주택에 대해 적용돼 왔던 과세특례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필요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축소 또는 일몰종료키로 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조세분야 권고안을 집중 논의 한 뒤 오는 6일 오전 11시에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