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한반도 4대 원칙 합의·우병우 구속·최순실 징역 25년·중국 공안 기자폭행 사건·지진 등록금지원·오늘 날씨

◆韓中정상, 한반도 4대 원칙 합의… 전쟁불용·北核 평화적 해결 ☞ (원문기사)

한중 정상이 14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 결국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우병우 구속… 檢 수사에도 탄력 ☞ 

‘법꾸라지’로 불리는 우병우(50)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영장청구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적폐청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하고 보고하라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시진핑 “중한관계 후퇴 겪어… 문 대통령 방중, 중요한 개선기회” ☞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1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한 관계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로 후퇴를 경험했다”며 “문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를 개선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시 주석은 “중한 수교 25주년을 맞아 이번에 대통령님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한·중, 운명공동체… 최근 어려움 역지사지 기회”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개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확대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3黨, ‘한국기자 폭행’ 中 성토… 與 “유감”, 野 “외교 참사” ☞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 중 한국 수행 기자단에 대한 중국 경호원 폭행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측 사진기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경호원 측에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당 역시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방중 일정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종합)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6주 후인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최후진술 “사득 취하지 않았다… 1천억대 벌금은 사회주의보다 더한 것” ☞ 

최씨는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한 번도 어떤 사득을 취하지 않았는데, 1천억대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수순… 의혹부터 결심 공판까지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결심 공판이 이뤄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발단은 지난해 10월 24일 최씨 소유로 알려진 테블릿 PC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검찰은 곧 바로 해당 테블릿 PC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한 지붕 두 살림 차리나… 국민의당 분당 위기 고조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부산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통합포럼에 참여하며 바른정당과 연대·통합에 나서며 당 분당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앞서 전날 일부 언론 보도에서 오는 22일이나 23~24일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선언을 한다는 등의 통합론이 나돌자, 통합 반대진영인 평화개혁연대, 당을 구하는 초선모임이 연석 오찬 회동을 하는 등 이런 통합드라이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진피해 대학생에 1년치 등록금 지원… “형평성 없다 vs 당연한 조치” ☞ 

교육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국가 장학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형평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피해 지원 차원의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엇갈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진피해 가구 대학생 3000여명이 이번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韓 연간 무역액 3년 만에 1조 달러 재진입 ☞ 

우리나라 연간 무역액이 2014년 이후 3년 만에 1조 달러에 재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2시 20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무역액 누계실적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최강 한파 주말까지… 17일부터 다시 강추위 ☞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 주가 지났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가 발효됐다가 일부 지역은 해재됐다. 기상청은 14일 오전 11시를 기해 가평·파주·의정부·양주·포천·연천·동두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에 발효 중이던 한파경보를 한파주의보로 대치했다고 밝혔다.

◆틸러슨 ‘北무조건 대화’에 백악관 온도차… 불화설 또 ‘솔솔’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미 정부 내에서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수차례 경질설이 불거진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빠르게 거리를 두면서 실제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국가가 낸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때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치료를 받고 내지 않은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치료비 대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불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원유철 의원, 17시간 조사 후 귀가 ☞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7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14일 귀가했다. 검찰 조사를 마친 원 의원은 이날 “성실한 조사를 받았다. 소명이 잘 됐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野, 대법관 청문회 20~21일·감사원장 청문회 21일 검토 ☞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법관 후보자와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1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2일을 고려해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20~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21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