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

피해 가구 대학생 3000여명 해택 예상
네티즌, 부정·긍정으로 의견 엇갈려
“지진과 등록금은 별 상관도 없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국가 장학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형평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피해 지원 차원의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엇갈렸다.

교육부는 13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 없이 1년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재학생에게는 올해 2학기 등록금과 내년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을 지원한다. 군 입대나 질병 등으로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등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진피해 가구 대학생 3000여명이 이번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지원이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힘들겠지만 용기를 갖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포항=박완희 기자] 10일 오전 경북 포항 북구 학산동 민가에서 한 주민이 지진피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0
[천지일보 포항=박완희 기자] 10일 오전 경북 포항 북구 학산동 민가에서 한 주민이 지진피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0

하지만 네티즌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365d****’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진이랑 등록금이랑 별 상관도 없고, 정부가 피해자를 돕는다고 하면 차라리 수리비를 지원해줘야지”라며 “그럼 다른 재해를 당한 피해자와 포항 지진 피해자 사이에 다른 건 무엇이고, 포항 지진 피해자 사이에서도 대학생을 둔 피해자와 대학생 자녀가 없는 피해자 사이의 형평성은?”이라고 반문했다.

‘hcgs****’도 “지진이랑 등록금이 무슨 상관인지 설명 좀”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ii_****’는 “대학생 없는 집은 억울해서 어쩌냐. 일년 차이로 고등학생 애 있는 집은? 형평성은 간데 없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등록금 지원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wjdd****’은 “갑자기 집이 무너지고 당장 대학등록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ches****’도 “집은 이미 무너져서 지원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loon****’는 “무분별한 퍼주기에는 반대하지만 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정말 불가항력”이라며 “개인이 도박에 빠져 파산하면 개인 책임이고 인재면 상대방한테 청구하면 되는데 천재지변은 정말 답이 없다”고 밝혔다.

‘qorg****’은 “집을 못 쓰게 된 가구가 많아서 등록금이라도 지원하는 것 같다”며 “당장 집부터 새로 구해야 할 판인데 올해 수능 본 애들은 저런 지원 없으면 등록금도 못 내서 대학 포기해야 될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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