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넘보는 中알리 신선식품까지 확대하는데… 총선에 여‧야 ‘유통법’ 또 뒷전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다. 

소비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어 오프라인 유통업계 영업시간 규제로 마트 폐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내 이커머스 쿠팡에 이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까지 국내 시장에 급속하게 진출하면서 유통 본업은 위기에 직면했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과 12월에 단 두 차례 논의된 이후 끝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의 이같은 유통법 찬반 정쟁은 시의적절한 정책까지 빛을 못 보고 애초 정부의 민생 의지를 반감시킨 측면이 크다.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의지를 갖고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자위 심의 단계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한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이커머스업계의 규제 완화 반대 입장이 맞물려 유통법 개정안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간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과 새벽배송 등이 불가능하다. 이에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은 만큼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유통법은 산자위 소위에서부터 여‧야 의견이 엇갈린 채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은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기운 상황에서 2021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돼온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규제 완화가 결국 이마트 등 대기업 배만 불린 채 중소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소위 회의록을 보면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로 쿠팡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지역구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유통센터와의 상생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도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의 상생협의체에서 이미 기금 조성에 합의했는데 국회가 법안 처리를 놓고 공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하면 이마트의 매출은 좀 올라갈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쿠팡과 (이마트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다 죽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앞선 8월 21일 소위에서도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신세계 이마트를 비롯해 재벌기업이 소유한 유통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도 나빠지고 있다”며 “그런 기업들의 이해와 요구를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받아서 (법 개정 주장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유통법과 관련 의원들의 발언들이 총선용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0월 선보인 국내 브랜드 상품 전용관인 ‘K베뉴’를 통해 최근 과일·채소·수산물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국내 직접 판매와 배송 영역을 더 넓힌 것이다. 

한편,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을 찾아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돼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