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전방위 압박 본격화
X·틱톡 이어 세 번째 조사 실시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2.06.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2.06.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및 음란물 유통 여부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14일(현지시간) 집행위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DSA를 시행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X(옛 트위터), 틱톡에 이어 세 번째로 조사받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에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미흡하다는 점도 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입점 업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유해 제품의 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입점 업체 추적·관리 등에서도 DSA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조사 중이다.

EU는 특정 인종, 성, 종교 등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DSA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시정 조처가 미흡하거나 명백한 DSA 위반일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U의 DSA 규정 준수 여부 조사는 다른 플랫폼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집행위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X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콘텐츠) 위험 예방 조처에 관한 정보를 공식 요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MS의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Linkedin)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타깃형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보를 청구했다.

집행위는 향후 플랫폼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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