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역별 병립형’에 무게… 발등에 불 떨어진 제3지대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권역별 병립형에 찬성 입장하는 만큼 사실상 비례대표제가 확정돼 보인다. 권역별 병립형이 소수 정당에 불리한 비례대표제인 만큼 제3지대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에는 소수 정당 의석을 먼저 확보하는 형태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선거제다.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30석에 적용된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 중부, 남부권)으로 나눈 후 정당 득표율 3% 넘는 소수 정당에 각 권역 비례 의석의 3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차지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비례 의석 47석 중 14석은 소수 정당이 얻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위성정당 방지 명분과 쉬운 비례 의석수 확보 때문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양당 외 정당에서는 반발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은 임 위원장의 비례대표제 안에 “최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뜬금없이 병립형 회귀에 대한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나와 당혹스러웠다”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기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보다 더 퇴행적인 안”이라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했다.

새로운선택 곽대중 대변인도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축구 경기 룰을 며칠 앞두고 바꾸는 식”이라며 “제도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비례대표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공정을 이유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병립형으로 가자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성정당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선임대변인은 “국회의장이 병립형에 권역별을 넣자는 것은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총선을 70여일 앞둔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고 있지 않은 만큼 합의 처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