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7개월 앞으로… 갈 길 먼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총선거와 관련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한창이지만 비례대표 선출방식, 국회의원 수 감축 및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등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양당 간 마찰이 예고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일인 지난 1일 각각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다. 양당은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과 현행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인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대를 모았다.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3개 권역 즉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충청·대구·경북·강원) 남부(호남·영남·제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를 뽑는 선거 제도다.

양당은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족수 감축과 더불어 병립형 비례대표제 복귀를 주장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협상 초기부터 전국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에는 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당내 의견을 모았고 총의석수 300석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를 주장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하되 연동률을 조정해 반영하는 제도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하고 또 비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비례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제 개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도 선거제 개편은 안 될 것으로 본다”며 “여야 간 협상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현재 선거법이 양당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제도 개편을 하게 되면 소수정당에 조금 더 기회를 주자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며 “여야 간 조율이 안 된다는 핑계로 선거법 개정을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2023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다음 달이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선거 사무가 본격 시작된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그래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준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