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온 쌍특검에 정국 급랭… 여야 ‘주판알 튕기기’ 분주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을 재의 요구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차가워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두 법안 처리와 관련해 주판알을 튕기는 상황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강행 처리한 거야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고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 일정 등을 전담 관리하는 곳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또한 여야 합의 시 특별감찰관제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 관계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국민의힘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헌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할 경우 의결된다.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과 야권 성향 정당들이 힘을 합쳐도 111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울 경우 정족수(198표)를 넘지 못한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권한의 존부 여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표결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미뤄 총선 정국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쌍특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심사 탈락으로 불만을 품은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 2월 이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쌍특검 외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도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재발방지책 방식, 특별조사위 구성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8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