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 재표결’ 대립 속 1월 국회 시작… 민생법안 통과 ‘안갯속’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1월 임시국회가 15일 막을 올렸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재표결에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국회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쌍특검 재표결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의회 전통과 관행을 따라 서둘러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나중으로 미루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총선까지 해당 이슈를 끌어 정국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에서 재표결 시점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로 국민의힘 공천심사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노리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범야권에서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3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 제2부속실 부활과 특별감찰관제 임명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만큼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이 8년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민생법안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쟁점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여당은 주거 안정과 영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두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투기 수요를 인정하는 조치라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방안, 모든 기업에 2년 연장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입장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 개편 확정과 선거구 획정도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현재 선거구 통합 또는 구역조정을 앞둔 지역구 현역 의원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총선 전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또한 선거제 개편의 경우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