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의결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정부가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특히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다”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