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 첫 과제 ‘김건희 특검법’… 韓 대응 관심 집중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첫 과제는 야당의 ‘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요구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하면 총선 당일까지 정국의 이슈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지명자의 특검 요구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지명자는 오는 26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곧바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28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한 지명자도 최근 이 법안을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는 이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돼 특검이 출범하면 총선 당일까지 정국 이슈가 모조리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인 셈이다.

문제는 여당의 처리 불가 방침에도, 의석수 상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를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한 지명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지명자가 왔다고 야당 공세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계속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총선까지 치루겠다는 입장인데 차라리 빠르게 거부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석될 수 있어 비대위 출범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다. 당이 여전히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선거 이후 특검 실시’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과 극단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당정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여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앞서 한 장관이 해당 특검법안을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