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김건희 특검법, 위헌적 선거 공작… ‘악법’ 거부해야 마땅”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2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도 아닌 ‘악법’은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법 이름부터 악법”이라며 “특정인 망신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 법이다.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대출 의원은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돼 있다”며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철에 수사 상황을 일일이 중계하겠다는 조항도 참 괴랄하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의원은 “의혹 자체가 가짜이고 억지”라며 “문재인 검찰이 2년간 파헤쳐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다. 총선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