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특검법’ 공방… “총선용 선전선동” vs “당장 수용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가 주말인 23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선전선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당장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오직 정쟁을 위해 거대 의석수로 특검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법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처리 과정에서도 예산 합의보다 특검을 앞세웠다”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현직 당대표의 불법행위를 덮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전선동을 위한 총선용 무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에 국민과 민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라며 “올해 마지막 본회의는 민생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의 정쟁용 억지 탄핵, 특검, 선전선동으로 국민은 피로감만 높아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촉구한 뒤,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한동훈이 뿌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고 직격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다”면서 “시기를 문제 삼으며 ‘총선용’이라고 하기 전에 특검법이 왜 이 시기까지 미뤄졌는지 국민의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원망을 하려면 국민의힘에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의 총선용 악법이라는 주장에 재반박한 셈이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며 “밀실특검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면 한 전 장관이 말한 대로 국민의 상식과 생각의 나침반을 꺼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전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쌍특검이 총선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