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尹대통령에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건의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의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개정안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는 것이 골자다.

한 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 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장섭·손준성 검사 탄핵 소추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로지 민생·경제를 위해 합심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