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시점 미룬 尹… 배경에 이목 집중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미룬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하고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 강력히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150개 이상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 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그 이유로 부산 엑스포 유치 발표 여부가 주된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엑스포 이슈가 묻혀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포가 유치될 경우 그 분위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묻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일과 내달 1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법안들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치권 이슈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으로 쏠리게 되면서 여권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법제처로 넘어온 만큼 윤 대통령은 내달 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재의 요구된 법안들은 국회 의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111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기에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과 같이 법안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