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노조법·방송3법 정략적 거부 옳지 않아”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합의와 법안 개정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고 같은달 17일 정부로 이송된 지 된 지 14일 만이다.

또 이 대표는 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부산 지역발전을 위한 국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자체를 누가 뭐라 하겠느냐”며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체로 국민은 (엑스포 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리고 외교전에서 실패하면서 특정 국가들과 소위 척지면서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예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막판 대역전극 운운하면서 국민한테 잔뜩 기대를 부풀리게 했는데, 이 무슨 축구 경기도 아니고 기분 좋자고 하는 게임도 아니지 않느냐”며 “국가의 주요 정책과 부산의 미래를 두고 하는 일에 진정성 없이 장난하듯 접근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만약 이런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알고도 그랬다면 참으로 나쁜 짓”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부산 주민의 열분과 기대를 우롱한 억울함을 달래주려면 부산 엑스포 열려는 취지 맞는 국정이 꼭 필요하다”며 “기반 시설 확보를 반드시 추진하고 부산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이 지금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