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고리로 대화 재개될까

“中 통해 北 대화의 장 나오도록 압박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남북 당국회담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관건은 남북이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남북은 남북회담의 ‘격’ 문제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상태다. 북한 역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우리 정부는 27일부터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정부보다는 북한을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과의 냉각 국면이 길어질수록 우리 정부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냉각 국면이 길어질수록 북한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전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북한은 7월 27일 전승일과 8월 한미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을 맞아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체제 결속을 중시하는 북한으로선 이같이 중요한 정치일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나, 미국은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의 대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남북회담을 위한 수정 제의를 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시설 노후화가 코앞에 닥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한중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도 있다”면서 “현재 7월 27일 전승일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