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북핵 해법 마련될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박 대통령은 27일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남북대화 재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최근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왔다.

특히 중국이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중국의 태도가 우호적일 것으로 점쳐진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란 측면에서 두 정상의 대화 테이블에 첫 번째로 오를 주요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핵 불용 등 북핵 관련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한미 정상회담과 달리 압박보단 대화에 무게가 실릴 경우 향후 남북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대화의 문은 열어 놓았다고는 하지만 제재나 압박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서 “압박보단 대화를 위한 완곡한 표현을 내세울 경우 남북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한중 공동성명에 담기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언급 수위다. 북핵 불용 원칙을 미국과 함께 한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향후 북한이 받게 될 압박은 가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예전과는 달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북한의 입장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이 최근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를 가하는 현안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중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현지시각)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 북한 제재위 산하 유일 상설기구인 전문가단 증원 ▲북한 제재위 전문가단의 북한 추가 제재 명단·보고서 공개 두 가지 현안을 승인했다. 이는 중국의 찬성 없이는 절대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방중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