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공시가 공동입장·방역 수칙위반 무관용·백신임상 지원·문재인 코로나19 대유행·김종인 국민의힘·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야권 보궐선거 승리·마스크 착용 의무화·AZ백신 접종 재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급등한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부산시, 경상북도, 대구시, 제주도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지자체장들이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한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해당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기업에 올해 6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예산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吳 “이번 주, 국힘 5개 시·도지사 공시가 공동입장 낼 듯”☞(원문보기)

최근 급등한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부산시, 경상북도, 대구시, 제주도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지자체장들이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TV조선 인터뷰에 출연해 “(공시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 분명히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오른 것을 제자리로 갖다 놓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앞으로 1년간 동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은 꼭 관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 수칙위반시 무관용 원칙☞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한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해당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민간단체,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수 방역 지자체에는 늦어도 6월 초까지 특별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감사 등을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기업 코로나 백신 하반기 임상3상 목표, 정부 “687억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기업에 올해 6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예산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490억원에 이어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등 5곳이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수본, LH사태 178건·746명 수사 240억원대 부동산 몰수·보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한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지금까지 178건의 사건을 수사해 746명을 내·수사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본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746명 중 47건을 검찰 송치하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636명은 수사를 계속한다.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은 아직 통계를 내지 못했다. 이들 통계도 반영되면 지금까지 수사대상에 오른 이들은 1000명이 넘는다.

◆文대통령 “자칫 방심하다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지금으로선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 것이 당장 급선무가 됐다”며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범정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가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더욱 긴장을 높여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나가자 구심력 잃은 국민의힘… ‘자중지란’ 우려도☞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김종인이라는 강력한 구심력을 잃으면서 각종 현안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교통정리가 쉽사리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 차기 전당 대회 준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등 해결 과제가 쌓여가고 있다. 우선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는 보궐선거 승리에 대한 지분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제안… 영업재개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주점의 장기간 금지된 야간 영업의 일부를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긴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형 거리두기로도 불린 ‘서울형 상생방역’은 방역당국이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서울시에만 적용하려는 조치다.

◆보궐선거 이긴 야권… 통합 주도권 두고 신경전☞

4.7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통합 주도권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양 당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이끈 단일화 시너지 덕분에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늘부터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오늘(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방역조치에서는 거리두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르다. 1단계부터에서는 학원·독서실·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1.5단계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한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마스크 써야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혈전 논란’ AZ백신 오늘부터 접종 재개… 30세 미만은 제외☞

접종한 뒤 희귀 혈전이 생성돼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오늘부터 재개한다. 다만 30세 미만은 AZ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AZ백신과 희귀 혈전 생성에 대한 연관성을 인정했다.

EMA가 AZ 백신접종의 부작용으로 분류한 희귀혈전증은 일반적인 혈전 질환과는 다르며 매우 희귀하게 발생하고 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면서 발생하는 뇌정맥동혈전증과 내장정맥혈전증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