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대책은 내놨지만 또 불만 가중시켜… ‘자중지란’ 님비까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나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님비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를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부추긴다는 논란도 있다. 게다가 정부발표에 함께 동참했던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내비치는 엇박자까지 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가 과도한 수익환수로 인해 재건축 조합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아 실효성에 점점 물음표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정부는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확대방안을 내놨다. 그간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는 배경을 저금리와 유동성을 원인으로만 봤다. 곧 투기꾼들이 갭투자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보면서 투기꾼 잡겠다는 데 혈안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은 충분하지만 이 같은 불순한 세력에 의해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급대책 발표는 정부가 공급부족을 인정하고 공급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신호를 줬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문제는 실효성이 별로 없어 형편없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와 협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나온 정책이라고 평가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과천시와 서울 마포구, 노원구 지자체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과천시장, 마포구청장, 노원구청장은 “우리 지역은 안된다”고 즉각 입장을 나타냈다.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분위기로 님비현상이 나타나자 정치인들까지 나서 거들고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은 위 지역들과는 의미가 다르다. 정부 발표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함께 참석했으나, 이후 서울시는 자체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발표와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했다. 용적률을 최대 50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에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다만 공공재건축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추가로 확보한 주택의 절반이상을 떼어내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과도한 수익 환수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가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없어 참여할 조합이 별로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본부장 역시 “도대체 어느 조합이 공공의 개입을 원하겠느냐”고 밝혔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또한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지난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됐고, 하반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부담금) 등이 다 적용된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데, 누가 나서겠나”라며 “약 절반의 공급물량을 재건축·재개발 공공참여형으로 이끌고 있어서 실효성이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50층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35층 높이 기준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반대했다. 다만 여권이 서울시에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서울시는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 가능하고, 준거주지역에 해당할 경우 복합아파트만 50층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발표한 50층 완화와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결국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에 정부는 절반 이상인 7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는데 재건축조합이 반대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개발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힌 상항이라 현재로선 정부가 목표한 13만 2천가구 중 추진 가능성이 있는 수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또다시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불만만 쌓이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