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만 2천가구 공급 확대한다는데… 절반은 무용지물 될수도
정부, 13만 2천가구 공급 확대한다는데… 절반은 무용지물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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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수도권 공급확대방안 발표
공공 재건축에 한해 규제 완화
공급 절반이 공공참여형 단서
과도한 수익 환수로 사업성↓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주택 13만 2천가구 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공급절반이 공공참여형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에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이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많다. 조합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급 중 절반은 무용지물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 내용은 정부가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50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에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다. 이에 따라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재건축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추가로 확보한 주택의 절반이상을 떼어내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이같이 정부의 과도한 수익환수 때문에 수익성이 크지 않은 사업에 재건축조합이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 수익성은 더 떨어져 조합 입장에서는 참여할 명분이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하며, 과거 뉴타운 사업이 좌초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벌여 2만가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급목표(13만 2천만)의 약 절반을 공공참여형 재건축·재개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조합들이 적극 찬성에 나설지가 미지수다. 조합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절반 공급물량 목표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목표 5만가구로 선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서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 93개, 약 26만가구를 대상으로 약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아직은 정부의 추산일 뿐이라 목표 달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이외에도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 3만 3천가구의 공급목표를 정했다.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는 8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 4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지난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됐고, 하반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부담금) 등이 다 적용된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데, 누가 나서겠나”라며 “약 절반의 공급물량을 재건축·재개발 공공참여형으로 이끌고 있어서 실효성이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다만 이 소장은 “정부가 그동안 공급은 충분하다며 공급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급이 부족한 시그널을 캐치했다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역시 “이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 비하면 방향을 전환해 물꼬는 잘 텄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집값을 지금까지 누가 올렸는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고 구매력을 갖춘 30~40대를 청약가점제에서 소외시킨 것이 주택시장을 이렇게까지 급등시킨 주된 가장 큰 요인인데, 이것에 대해선 아무대책이 없다. 알고 있어도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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