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님비’에 가로막힌 임대아파트 공급… ‘내로남불’ 논란 점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자체장으로부터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책 발표 후 하루 만에 님비(혐오·위험시설 반대)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민주당 내부에서 즉각 반발이 제기됐다. 당 내부에서 반발이 심해지자 당정청은 5일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공급 대책에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50만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태릉골프장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주택공급지와 근린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발표 전부터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갑 고용진, 노원을 우원식, 노원병 김성환 의원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태릉골프장이 보존 가치가 높아 골프장에 임대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이곳에)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구청장은 “태릉골프장도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세워질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주거단지로 조성하자”고 절충안을 제안했다.

과천시와 마포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부지에 4000세대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과천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과천을 지역구로 둔 이소영 의원도 “과천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과천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도 정부가 상암동 일대에 공공주택 6200호를 짓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고 반발했고,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상암지역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막상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와 집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부동산 3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 만에 님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이번에도 여론에 떠밀려 내부에서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졸속 대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졸속에 따르는 고통과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 만에 벌어지는 민주당 판 ‘님비’를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의 서민주택을 ‘결사반대’하는 것은 웃지 못할 코미디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 마음속에 서민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5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를 막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안과 교통 문제 대책 등도 보완하기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내로남불’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