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文정부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계 부정확”
주진형 “文정부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계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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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출처:뉴시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출처: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7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무엇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얼마나 되는지조차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며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양으로 호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기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0년 또는 5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뜻한다”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7만 호로, 당해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추계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6만 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이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며 “국토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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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0-08-07 22:19:08
높거나 낮거나 아무리 지적해도 들을 귀가 없는 현정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