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보장하라”… 주말 곳곳 부동산 항의집회
“사유재산 보장하라”… 주말 곳곳 부동산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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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피해자 모임 등 참석 시민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서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6·17 대책 피해자 모임 등 참석 시민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서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8일 ‘부동산 규제반대’ 집회

9일 ‘태릉골프장 반대 집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까지 이어졌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맞은편 여의나루역 1번출구에서 ‘전국민 촛불집회’를 열고 항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 협의 없이 공공임대 짓지 말라”, “공공임대 좋으면 여당부터 임대 살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대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명이 참여해 3개 차로와 인도에 약 200m 구간을 채웠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에 주택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확대방안을 내놨다. 그간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는 배경을 저금리와 유동성을 원인으로만 봤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는데다, 실효성이 별로 없어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반발하는 시민단체의 시위는 올해에만 5차례 이상 진행됐다. 지난달 4일에는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6.17 대책’ 반대 집회를, 지난달 18일과 25일에는 을지로에서 ‘부동산 조세저항 촛불 집회’를 열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한 때 이들의 실검 캠페인으로 네이버 핫토픽 순위에 ‘나라가 니꺼냐’는 키워드가 오르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 2항’ ‘6.17위헌’ ‘문재인 지지 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잔금 소급반대’ ‘못 살겠다 세금 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총선소급 민주당아웃’ ‘문재인 내려와’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거주지가 조정 대상 지역 등의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LTV)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9일 오후 2시에도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노원구 주민들의 시위가 열렸다.

주민들은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개발 반대 집회’를 열고 “자연을 해치며 개발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택지 개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주말마다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15일 광복절에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것을 예고했다.

또한 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만간 위헌소송에서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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