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대책에 서울시 이견 논란… 엇박자에 혼선 야기
정부 주택대책에 서울시 이견 논란… 엇박자에 혼선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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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정부, 오전 공공재건축 활성화 통한 주택공급 발표

서울시, 오후 공공재건축 관련 부정적 입장 밝혀

이후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 없다” 수습 나서

[천지일보=김현진·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서울시가 정부 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견을 내비쳐 논란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주택 13만 2000가구 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도 함께했다. 태릉골프장과 용산 정비창 등 서울권에서 이뤄지는 공급량이 많은 만큼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발표가 있던 오전과 달리 이날 오후 서울시 측에서 정부 발표와 다른 기류가 감지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다.

김 본부장은 “(정부에) 임대주택, 소형주택, 주택공급 등은 공공성을 강화해 해결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용적률을 50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에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재건축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추가로 확보한 주택의 절반이상을 떼어내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청 앞 기사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천지일보 2020.7.28

김 본부장은 “도대체 어느 조합이 공공의 개입을 원하겠느냐”고 밝혔다.

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 수익성은 더 떨어져 조합 입장에서는 참여할 명분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지난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됐고, 하반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부담금) 등이 다 적용된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데, 누가 나서겠나”라며 “약 절반의 공급물량을 재건축·재개발 공공참여형으로 이끌고 있어서 실효성이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이 공개되자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낸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여권에서 서울시에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김 본부장은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수습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계기관끼리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서둘러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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