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에버랜드 노조 와해·뇌물수수 혐의·한국당은 필리버스터·액상 전자담배·한국당 불참·3당 원내대표 재소집·배달의민족 요기요·브렉시트 가속도
[천지일보 이슈종합] 에버랜드 노조 와해·뇌물수수 혐의·한국당은 필리버스터·액상 전자담배·한국당 불참·3당 원내대표 재소집·배달의민족 요기요·브렉시트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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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8년 9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DB 2019.5.28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8년 9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DB 2019.5.28

천지일보가 간추린 이슈종합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접고 자력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다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아 회동이 무산됐다. 유재수 전(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된다. 13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30일 오후 3시 40분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남북한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미 3자 회동을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19.6.30
30일 오후 3시 40분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남북한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미 3자 회동을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19.6.30

◆[정치쏙쏙] 北 ‘새로운 길’ 언급 美와 강대강… “비핵화 대화 접을 수도”☞

북한이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접고 자력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도 최근 북한과 상황에서 “최악에 대비한다”며 강대 강 대치국면에서 북미 실무접촉이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13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2019년 정세 평가와 2020년 전망’ 자료에서 북한의 전원회의 개최에서 말폭탄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트럼프, 美中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 中, 美 농산물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부과될 예정이었던 중국에 대한 관세는 연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협정문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날 오후 늦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쿄=연합뉴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경제산업성 건물에서 한일 정책 대화 재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경제산업성 건물에서 한일 정책 대화 재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日경산상, 한일 정책 대화 앞두고 ‘수출규제 완화’ 시사☞

내주 열리는 한일 정책 대화를 앞두고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다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3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6일 무역관리에 관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열리는 것에 대해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12.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12.13

◆文의장·3당 회동 결렬…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지연(종합)☞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하기 직전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아 회동이 무산됐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회동 소집을 통보했다.

◆英 총선서 보수당 압승, 역사적 승리 후 브렉시트 가속도 붙는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의 보수당이 역사적인 총선에서 승리한 후 투표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갚기 위해 내년 1월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12월 12일 치러진 조기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브렉시트)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며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이행법안을 연내에 처리한 뒤 내년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檢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등 구속기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업체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지난 7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07.17.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지난 7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07.17.

◆법원,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실체 인정했다(종합)☞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전무)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강 부사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실제 형 집행은 이후 절차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이뤄진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추모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천지일보 2019.1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추모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천지일보 2019.12.2

◆[2019년 10대 키워드➁김용균 사망사고] 원·하청 구조에 내몰린 노동자 ‘안타까운 죽음’☞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린 하청업체 계약직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원·하청 구조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소속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다가 몸이 기계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편의점 GS25가 24일 가향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이후 유통업계에서 나온 첫 조치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GS25 매장에서 점원이 쥴(JUUL) 가향 액상 전자담배를 수거 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편의점 GS25가 24일 가향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이후 유통업계에서 나온 첫 조치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GS25 매장에서 점원이 쥴(JUUL) 가향 액상 전자담배를 수거 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10.24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반발☞

국내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발표에 유통업계가 관련 제품 판매를 잇달아 중단하고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13일 문제가 된 전자담배 8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 제품은 쥴팟 딜라이트·크리스프·스타터팩, KT&G 시드토박·시드툰드라, 픽스엔디에스 오리지날토바코·오리지날토바코 스파이스 그린·믹스팩 등이다.

 

배달의민족(왼쪽)과 요기요 로고. (제공: 각사)
배달의민족(왼쪽)과 요기요 로고. (제공: 각사)

◆배달의민족, 4조8천억원에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된다. 우아한형제들은 DH가 전체 기업가치를 40억 달러(한화 약 4조 7500억원)로 평가해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아한형제들에는 힐하우스캐피탈, 알토스벤처스, 골드만삭스,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김봉진 대표를 포함한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13%)은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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