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뉴욕 회동… 입장차 확인·소통지속엔 공감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일 관계가 악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이 서로 만났지만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데 그쳤다.

27일 외교부와 NHK 등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을 뉴욕에서 만나 약 50분간 회담을 가졌다. 모테기 외무상의 취임 후 첫 만남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의 사법부의 강제징용 관련 개인배상 판결을 존중하고 수출보복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고, 일본은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존 원칙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일본에 의해 이뤄진 강제징용에 대해 해당 기업이 개인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됐다면서 배상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간 한일의 입장이었으나 일본은 이를 번복한 것이다.

강 장관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지적했고,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그쳤다고 NHK는 전했다.

양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만남을 그쳤지만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하자는 데에는 합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강 장관은 “좋은 대화를 계속해 가고 싶다”고 답했다고 NHK는 전했다. 또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베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나라와 나라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