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일왕 즉위식 방문 후… 한일관계 ‘3대 분수령’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 총리의 일본 방문 이후 내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해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연말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배상청구 자산매각 집행 등의 과제가 기다린다.

◆‘지소미아 종료’ 반전 있을까

이 총리는 오는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사실상 정부 최고위급 특사 파견인 셈이다.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총리와 함께 일본통으로 알려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도 동행한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1년여 기간의 한일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힘을 쏟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일 간에 강제징용 배상청구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팽배하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이 총리의 방일을 통해 일본 경제 보복 등이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의 방일보다도 일본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일 갈등을 풀어갈 방도를 찾지 못한다면 내달 23일 0시를 기점으로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고 그 수순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 재검토를 위한 한일 간의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담·日기업 자산매각 앞둬

12월 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은 양측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달에는 태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와 칠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등도 있지만 지난달 유엔총회처럼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담은 오는 12월 25일쯤으로 예상된다. 이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끝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다시 마주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일 정상 간 만남을 통해 갈등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외교적 물밑 대화가 이뤄져서 이견 좁히기에 나서야 한일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중대한 고비로는 연말 예정된 한국 내 과거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개인배상판결 자산매각 집행이 꼽힌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후지코시·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한국 내 합작사 주식과 상표권 등을 압류·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매각이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미미쓰 외무상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는 일방적이고 사태를 악화시키게 한다는 점을 외교장관 회담 때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자산매각 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2달 후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매각이 시행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 교수는 “한일 양국이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악화된 관계를 해소할 의지가 강하지 않다”면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곧 예정됐는데, 구체적인 해법이 정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