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공정 분담 기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유엔사 관련 “韓 방어 전념”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9월 30일(현지시간) 한국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워싱턴D.C.에서 루드 차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주최한 포럼 기조연설과 대담에서 “미국은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며 미국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국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기 전에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루드 차관은 한국과 일본이 최근 높은 수준의 마찰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방과 동맹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더 큰 그림을 제시하고 공통 관심사를 제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이고 양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그들을 위해 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기존의 소극적인 관여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10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철 대변인이 루드 국방차관의 지소미아 종료 재고 권고에 대한 본지 질문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의 문제가 해소되면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개인피해보상을 판결한 것에 보복하며 한국 전략수출품에 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
루드 차관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은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추구한다”고 했다.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에는 “주어진 협상에서 개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시간 내에 끝내는 방법을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이 구축한 동맹이 아주 자랑스럽다”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어 우리는 어떤 즉각적 위협에도 거의 대부분 함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유엔군사령부를 갖고 있고 한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사 소속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국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가끔 시끄럽고 때때로 마찰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