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미세먼지 나쁨·승리 라멘집·GS25 반값택배·김다운 신상 공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 외압,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드루킹 사건의 재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일부 인원이 복귀하면서 연락사무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최 후보자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분당집을 증여한 이유에 대해 답했다. ‘버닝썬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출국하려다 ‘자승자박’…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혐의 재수사 권고☞(원문보기)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회의를 거쳤다. 그 결과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 “특권층의 ‘불법·은폐’ 등 의혹에 국민들 분노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 외압,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김학의 특검과 맞바꿔 드루킹 재특검 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드루킹 사건의 재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본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또다시 적폐와 전 정권 탓에 이어 황교안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北, 남북연락사무소에 일부 인원 복귀… “본래 기능 수행”

25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일부 인원이 복귀하면서 연락사무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측 인력 가운데 일부가 복귀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최정호, 꼼수증여 지적에 “조금이라도 떳떳하려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해 ‘꼼수증여’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25일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앞에서 조금이라도 떳떳함을 갖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분당집을 증여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현장in] 백세시대의 그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장 메운 ‘한숨’

“아직 난 운전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고령운전자 교육을 받으라고?”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만난 이응수(가명, 80, 남, 경기도 일산)씨는 ‘고령운전자 교육장’이라고 적힌 교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실소를 터트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곳에서는 70대 중반을 넘긴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여부에 영향을 주는 기초인지능력 진단이 실시되고 있었다.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이희진씨(33, 구속)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씨(34)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을 준수해 김다운 이름을 공개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없앤다.김다운은 중국 교포인 공범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친(62)과 모친(58)을 살해하고, 5억원이 들어있는 돈 가방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일정 시작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들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검찰이 공소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별로 입장을 나타내 향후 원활한 재판을 위해 유무죄 입증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버닝썬 게이트⑤] 승리·정준영 카톡에 발칵 뒤집힌 경찰... 고위급, 윤 총경뿐일까

‘버닝썬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단순 폭행에서 시작된 사건이 이젠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못해 지축을 뒤흔들고 있다. 성접대 알선 의혹, 성관계동영상 불법촬영 논란에 급기야 경찰 최고위급 간부 연루설까지 돌면서 권력형 비리로 비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버닝썬 관련 범죄 혐의들을 정리해봤다. 배우 박한별(35)이 23일 남편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5)씨의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승리 라멘집,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상황은?

빅뱅 승리가 이사로 있던 아오리 라멘집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아오리 라멘집 가맹점주들은 버닝썬 사태로 뚝 떨어진 매출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25, 또 플랫폼 혁신… 이번엔 ‘반값택배’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기존의 편의점 물류 배송 인프라를 활용한 반값택배를 25일 선보였다. 배송 기간은 일반 편의점 택배보다 다소 긴 4일가량이 소요되지만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덕분에 가격은 반값 이상으로 낮췄다.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法 “위법성 인식 희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