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트럼프 제재철회·독도는 일본땅 왜곡·국민연금 조양호 연임 반대·코레일 새 사장·인사청문회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추가 제재 철회 지시 이틀 만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인원 복귀로 화답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양국 간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북한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26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이 감소하고 글로벌 경제둔화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는 등 국내외적으로 하향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춘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6일 내년 신학기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제재 철회’에 김정은 ‘연락채널 복귀’☞(원문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추가 제재 철회 지시 이틀 만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인원 복귀로 화답했다. 이를 통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경직된 북미 관계가 풀리면서 다시 대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의론이 제기돼온 ‘톱다운(top-down)’방식에 다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한 북미 양 정상이 국면 전환을 위한 다음 행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日, 새 초등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정부 “즉각 철회하라”☞(원문보기)

일본 문부과학성이 26일 내년 신학기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에 철회를 촉구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 베이징 도착… 그 배경에 관심 쏠려☞(원문보기)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양국 간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북한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26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인사는 이날 오전 평양발 고려항공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 이 인사는 귀빈실에 마련된 중국 대외연락부 차량을 이용, 북한 대사관 차량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北최선희 부상 “하노이회담 결렬, 폼페이오·볼튼 반대 때문”☞(원문보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달 열린 하노이회담 결렬의 당사자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튼 미 안보보좌관을 지목했다. 25일 공개된 ‘3월15일 평양 회견문 전문’에서 최 부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냅백 조항을 제안하는 등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했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반대 때문에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法 “위법성 인식 희박”☞(원문보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탈선사고’ 후 첫 코레일 신임 사장 내정… 손병석 전 국토부 차관, 27일 취임☞(원문보기)

잇따른 ‘철도사고’로 전문성 논란이 일던 오영식 전 사장이 사퇴한 자리에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26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손 전 차관은 국토부로부터 코레일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이 확정될 경우 오는 27일 오전 취임식을 갖게 된다.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 반대… 주주 손에 물러나는 첫 총수되나☞(원문보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전문위)가 오는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첫 회의가 결렬된 이후 재차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진통 끝에 나온 결과다.

◆[인사청문회] 문성혁 ‘장남 특혜채용’ 공방… 與 “과도한 의혹”vs 野 “부도덕 극치”☞(원문보기)

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장남 특혜채용 의혹’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 장남의 한국선급 합격에 대해 거론하며 도덕성에 집중 공세를 가했고,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의혹 제기”라며 반발했다.

◆[인사청문회] 김연철 청문회 ‘극과극’… “북한 대변인” vs “통일 전문가”☞(원문보기)

26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김연철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도마에 오른 것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었다.

◆내년 나라살림 ‘경제활력’에 쏟는다… 소득 재분배 정책도 보완☞(원문보기)

우리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이 감소하고 글로벌 경제둔화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는 등 국내외적으로 하향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춘다. 저소득층 생활도 안정되도록 소득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