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여야, 외교부 국감서 ‘5.24조치’ 놓고 불꽃 공방(종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여야가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발효된 ‘5.24제재 조치’의 정부의 해제 논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금강산관광 등의 재개를 위해 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도 민간교류는 가능하다며 반발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2018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이 이어진 가운데 이러한 공방이 있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경화 장관에게 “금강산 관광이 (유엔) 제재사항이 아니다. 5.24제재 조치 때문인데 해제 용이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강 장관은 이에 “관광은 (제재사항이) 아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재 대상이다. 개인이 음식을 사먹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5.24조치 해제 논의가 관련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이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큰 선물을 주겠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5.24제재 조치가 시행돼왔다. 하지만 민간단체나 지자체 간 교류는 이뤄지는 등 유연화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핵심적인 두 가지 남은 제재인 교역중단·신규투자중단 이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5.24 조치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시행된 조치라며 이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5.24제재 조치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제하겠다면 국회가 막을 수가 없다”면서 “그래도 강행을 하겠다면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협상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없는 협상이라면서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이러한 의견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野 “북핵 폐기 한걸음도 못 떼”

강경화 장관이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리스트 제출을 미룰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북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북핵 폐기인데 이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북한 핵 리스트 제출과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와야 한다. 북한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 못하게 하는 살라미 전술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북한 입장에서 영변핵시설은 필요 없는 시설이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영변 핵폐기를 말하면 사실상 북한 핵 폐기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 간의 장시간 대화를 통해서 북측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등을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 요소(비핵화 조치, 종선전언) 간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북미 간 주 쟁점이며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전 국제사회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국제사회 지원으로 경제 개발을 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불신”이라며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넘어 비핵화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뢰를 쌓아가는 조치를 하나둘씩 취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단계는 (북미 간) 불신이 상당히 존재하는 단계”라면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 나가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