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5.24조치 해제, 정부차원 본격검토 아니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10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관련 ‘관련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발언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이처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강 장관에게 5.24조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취소하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외교부는 “5.24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 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 국감 시 외교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안 되는 이유가 5.24조치 때문인 걸로 안다. 해제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강 장관은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이다. 이 조치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