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유기준 의원 “북핵 폐기 요원” 지적에 답변
북한산 석탄 운반선 제재·남북철도조사 관련 지적도 이어져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강경화 장관이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리스트 제출을 미룰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강 장관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국제사회 지원으로 경제개발 의지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북 사이에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 이산가족 문제 등의 합의는 긍정적이지만,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북핵 폐기인데 이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북한 핵 리스트 제출과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은 소위 살라미 전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 못하게 하는 전술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 간의 장시간 대화를 통해서 북측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등을 포함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 요소(비핵화 조치, 종선전언) 간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북미 간 주 쟁점이라고 하겠지만,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영변 핵시설은 원자탄 종류가 플라토늄, 우라늄 농축 두 가지가 있다. 이제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든다. 북한 입장에서 영변핵시설은 필요 없는 시설이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북한 핵 폐기는 사실 요원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전 국제사회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국제사회 지원으로 경제 개발 의지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완전한 비핵화 말했는데, 절차가 있다. 핵 리스트가 제출되고, 국제사회 사찰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폐기가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핵과학자를 다른 곳에 보내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1단계도 제대로 돼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사항인 북한산 석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석탄 운반 사실이 드러났다. 8월 초에 동해안에 들어온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실어날랐다고 밝혀졌다. 2월초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8월 초에 나포라든지 출항금지조치 왜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관세청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 확정되기 전에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철도 관련 제제에 대해서 강 장관은 “철도·도로 관련 남북 조사는 제재 등이 완화된 후를 대비하기 위한 공동조사 차원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