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이해찬 “5.24조치 때문에 금강산 못가”… 강경화 “해제 검토중 알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금강산관광이 제재사항은 아니다. 5.24조치 때문인데 해제 용이가 있느냐”고 질의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련부처에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대표는 “중국 등에서는 북한 관광을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유엔 등의 대북제재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처럼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관광은 (제재사항이) 아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재 대상이다. 개인이 음식을 사먹고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부처가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해찬 대표는 “백두산 중국 측으로 세 번 가봤다. 북쪽 통해서는 처음 가봤다. 두 정상이 악수하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이 백두산 관광 빨리 가고 싶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저도 대표님 말씀처럼 감동을 했다. 많은 국민이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한다. 제재사항이 풀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제재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 때문에 제재가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개별이 음식 사먹고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며 “개성공단 폐쇄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다. 당시 통일부 장관도 통보만 받았다고 했다. 거기 쓰는 돈도 핵무기가 아니라 북한 주민 생필품으로 절반 가까이 간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다. 상주 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현재로선 외교부가 취하는 것이 없고, 유엔과 미국 등과 제재 문제가 상충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설명하는 것은 외교부가 해야 하지 않는가. 남북의 어려움 등을 세세히 파악해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