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정기국회 여야·두발 자유화·靑 업무추진비·태풍 짜미·양승태 前대법원장·실업급여 지급액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연휴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여야의 공방이 곧 있을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 파행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유출 사태로 벌써부터 난타전에 돌입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여당이 ‘국감 보이콧’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 1일 재개… 민주-한국, 벌써부터 난타전 ☞(원문보기)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한국당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심 의원 문제로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를 못 본다면 다른 상임위만이라도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청와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전면에 띄우려 하고 있지만 자칫 기재위 없는 국감이 될 상황에 처했다.

◆불붙는 두발 자유화 논쟁… “학생도 꾸밀 권리” vs “학생답지 못해” ☞(원문보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2학기까지 서울 내 중·고등학교의 완전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학생과 학부모 등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확대된 두발 자유화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부모와 시민 사이에서는 ‘학생다움을 잃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발 자유화에 대한 찬반 청원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7일 “파마, 염색 등 두발 상태 자유화를 권유한다”며 “각 학교에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두발 자유화를 선언했다.

◆‘靑 업무추진비’ 반박에 재반박… 檢 수사 속 논쟁 격화 ☞(원문보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은 자료 입수자인 심 의원과 청와대 간 공방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심 의원의 폭로 내용에 대해 청와대 주요 인사가 총출동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심 의원이 이를 다시 반박하는 형태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등대도 날려버리는 태풍 ‘짜미’에 일본 열도 또 긴장 ☞(원문보기)

11m 높이의 등대도 날려버리는 초강력 태풍이 일본 열도를 또 한번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30일 오전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奄美)시 나제(名瀨)항에 있던 등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NHK가 전했다. 높이 11ｍ의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등대가 있던 자리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지반 부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상보안청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파도로 등대가 뽑힌 것으로 보고 사라진 등대를 찾고 있다.

◆유엔총회 北 상응조치 요구… 폼페이오 방북서 ‘종전선언’ 화답할까 ☞(원문보기)

유엔총회 연설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리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체제보장을 통한 신뢰구축 조치를 비핵화 선행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승태 前대법원장 차량·전직 대법관 자택 등 압수수색 ☞(원문보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법부의 윗선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한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강진·쓰나미 덮친 인도네시아… 사망자 832명으로 급증 ☞(원문보기)

지난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술레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이어진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832명으로 급증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이 “사망자 숫자가 83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AFP·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관계자는 29일 저녁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42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룻밤 사이에 사망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 심재철 의원 예산자료 유출경로 추적… 고의성 입증이 관건 ☞(원문보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상망 접속경로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관건은 보좌진이 인가받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는 과정의 고의성 여부 입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에서 압수한 보좌관들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보좌관들이 지난달 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접속해 미인가 자료를 내려 받을 때 경로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 악화에 1~8월 실업급여 지급액 4조 5천억원 넘어서 ☞(원문보기)

올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 5천억원을 돌파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해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잠정치)는 4조 514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017억원 많은 것이다.